지각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앵커]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 그 틀을 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과 위원들의 정치색이 짙다는 지적에 시작부터 논란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와 한국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우여/전 교육부 장관 (2015년 10월 12일) :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직접 개발해서 보급하는…]

하지만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 때문에 결국 폐기됐습니다.

당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은 청와대 몫의 편찬심의위원으로 국정교과서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편향된 역사관 문제 때문에 역사박물관 초대 관장 공모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교육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도 정치색이 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천한 4명 역시 정치 성향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입제도나 학제 개편 같은 큰 계획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교육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수 : 합의를 이루어서 결론을 도출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정치적으로 성향이 뚜렷한 분들이 다수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정쟁의 장, 투쟁의 장이 될 수 있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7월에 출범하기로 했지만 이미 두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공무원 정원도 31명뿐 입니다.

다른 위원회의 5분 1 수준입니다.

예산도 당초 국회 예산처 추산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