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스토킹 협의체' 첫 회의.."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가해자 분리"

검경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이 공동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오늘 오후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수사 전 단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검·경은 사건 초기에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피해자를 보복할 가능성이 클 경우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구금 등의 잠정조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 단계에서 우려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도록 법원에 구치소 구금 등을 적극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두 기관은 각자 보유한 스토킹 사범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의 범죄 이력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철저히 수집해 구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036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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