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확전?.. '경찰국 반대' 권은희도 도마위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시작 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정치인 징계에 연이어 칼을 빼들면서, 갑론을박도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권은희(사진)·김성원·김희국 의원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 중 권은희 의원은 SNS에 윤리위의 출석 요청 공문을 공개하면서 "(회의에 출석해) 이양희 윤리위원장, 윤리위원들과 경찰국 신설 반대토론을 진행한다"며 항의 의사를 드러냈다.

경찰 출신 권 의원은 앞서 법령상 행정안전부 장관의 총경급 이상 경찰 인사제청권을 현실화하는 취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도 주장한 바 있어 '해당행위'와 '품위 유지 위반'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김성원 의원은 '수해 봉사현장 실언', 김희국 의원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 기소가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은 옛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양당 합당에 반대, 당적 제명까지 요구했었지만 합당 이후 탈당을 결행하진 않고 의원직을 유지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여당 소속으로 홀로 찬성표를 던진 사례도 있다.

윤리위는 최근 추가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출석 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윤리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는 당원, 당에 소속된 의원, 당의 기구를 향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개고기' 발언 등을 시사했다.

또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유해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결정한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출발점인 '성접대 의혹' 경찰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경찰은 2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해 추가 징계 명분이 꺾였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제보자와 접촉케 한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무고 혐의 고발사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성접대 등 의혹 관련 "윤리위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다 사퇴하고 물갈이해야 한다"며, 해당행위 발언 징계에도 "양두구육 윤리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 노동당 윤리위"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당이 망하는 걸 가장 촉진하는 선두에 선 분이란 인식이 있다"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통틀어 보고 징계하려는 것이지 '몇마디 말' 가지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5선의 정우택 의원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로 "만약 징계 절차가 다시 논의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강한 징계가 이뤄질 것으로, (이 윤리위원장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리위는 이날 추가 입장문에서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책임이 뒤따른다"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당원들에 모욕적·비난적 언행을 반복하는 건 건전한 정치 문화 형성에 부응하는 게 결코 아니다"고 했다. 또 '성접대 의혹' 자체에 대해선 윤리위가 판단한 적 없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연결짓는 이 전 대표 측 입장에 각을 세웠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민주주의 해석에 따라 비민주적이란 시각이 있지만, 영국에선 브렉시트에 반대표 던진 장관·차관들을 존슨 내각에서 사퇴시키고 보수당에서 제명시켰다. 영국은 당론과 위배되는 일을 하면 제명까지 시킨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럴듯해 보일지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른바 '정진석-유상범' 문자 논란을 아울러 "윤리위가 보편타당·불편부당하지 않다고, 어떤 정치적 계산을 갖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여론을 중시하는 평가를 내렸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