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교육청, 내년 급식비 분담 '반반' 합의하나

박상원 기자 입력 2022. 9. 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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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지원비율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식품비 분담률은 96.7%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10개 시·도 평균 63%를 크게 상회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비슷한 고민을 겪었지만, 도 교육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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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내년 급식비 반반 합의..'눈 여겨봐야'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지역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합의가 이뤄진 반면, 충남에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교육청에 급식비 분담률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이제와서 비율 조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22일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달 초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한 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교육협력 사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식품비'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분담률 조정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이전부터 예상돼 왔다. 김 지사는 최근 실국원장회의에서 급식비 분담률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도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도는 타 시·도와 비교해 식품비 부담률이 높다는 이유로 도 교육청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지원비율 현황에 따르면, 충남도 식품비 분담률은 96.7%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10개 시·도 평균 63%를 크게 상회했다. 더욱이, 도는 도 교육청이 분담한 인건비가 국가 지원을 통해 받아 온 것을 뒤늦게 확인해 분담률 재조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급식비 분담 문제를 놓고 충남도와 비슷한 고민을 겪었지만, 도 교육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의 요구사항인 '도 교육청 분담률 상향'을 내년도 급식예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은 도·시군 50%· 도 교육청 50%를 분담하기로 협의했다.

타 시·도 사례를 견줘 봤을 때 충남도도 이와 같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남도의 경우 채무가 1조 원을 넘기는 등 재정 상황 악화로 분담율 상향을 확정하고 싶었지만, 한발 물러서 한시적 이행으로 협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충남도는 경남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완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한시적 분담률 재조정은 우리 도 상황과 맞지 않은 것 같다"라며 "충남은 경남에 비해 식품비 분담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완전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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