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산자위 통과..이철규 "순직 탄광근로자 예우해야"

순직자 추모 위령제·추모 공간 조성
이철규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 기할 것"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탄광 작업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탄광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자를 추모하기 위해 위령제의 거행과 위령탑 및 추모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및 전시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인·단체가 위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순직 광부들은 산업전사로 예우받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탄광순직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사실상의 시효 폐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 신규 반영된 올해 ‘순직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사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1억원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탄광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 국비 15억원(설계비)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