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러몬도 美상무장관과 면담 "전기차법, 한·미 경협에 부정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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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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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망 사용료' 부과 문제 꺼내
최태원 "감정적 대응 도움 안돼
지금으로선 생존이 가장 중요"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대우 조항이 담긴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한·미 경제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에 경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를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산업육성법과 관련해서도 “가드레일 조항으로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자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기차법과 관련해 한국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시각에 대해 “별 도움이 안 되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차가 너무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뚫고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도 최소한 생존하는 방향을 찾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안, 언노운(unknown)”이라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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