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대로 추진..김동연 지사 "경기북도 설치, 정밀 검토하겠지만 골격 유지"
경기도가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2일 도의회 도정 질문에 나선 김철현(국민의힘·안양2) 의원의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느냐”는 물음에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라며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류 실장은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북부로 이전하는 7개 지역, 8개 기관의 경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점에서 여론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와 도-시·군-공공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도 전날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공기관 이전은 취소되지 않는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는데 전체 골격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관광공사(고양), 문화재단(고양), 평생교육진흥원(고양), 일자리재단(동두천), 주택도시공사(구리), 경제과학진흥원(파주), 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연구원(의정부) 등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때인 2019년부터 전체 27개 산하 공공기관 중 수원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12곳을 포함해 모두 15곳을 경기 동북부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진행 중이다.
시장상권진흥원과 농수산진흥원이 각각 양평과 광주로 옮겼으며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교통공사는 김포와 양주에 각각 신설됐다.
김 지사는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소득 보전 개념의 ‘기회소득’ 도입 방침도 밝혔다.
그는 “예술인들을 포함해 기회소득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에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고 하는 생각에서 공약을 했는데, 이는 비단 비단 문화예술인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기회소득의 확대 시행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앞서 전국 최초로 도내 문화예술인 1명당 연간 100만원씩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인 경기찬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 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2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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