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 법리 왜곡은..연구서 완간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Ⅲ' 펴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해 온 정책적 토대를 국제법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짚어온 연구서가 완간됐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 주권'을 국제법적 권원(權原·특정 권리의 존재를 확립하는 증거와 현실적 연원) 법리로 조명한 학술연구서인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의 세 번째 책을 펴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나온 Ⅰ·Ⅱ권에 이은 시리즈 마지막이다.

책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전략과 정책 토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이 내놓은 다양한 견해를 반박하면서 법리 왜곡 문제를 짚었다.

책은 히로세 요시오, 쓰카모토 다카시 등 관련 연구를 해온 일본의 주요 국제법학자들이 일제 식민주의를 전제로 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문제점도 규명했다.

연구진들은 "독도는 한국 영토 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나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탈 도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책의 편찬 책임자인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제 식민주의에 입각해 정당하고 적법한 국제법적 권원이 결여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설명했다.

도 책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한다"며 "이 책의 출간이 21세기 동북아 평화 공동체의 토대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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