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회소득 개념 도입해 더 많고 고른 기회 주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을 포함해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한다"며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술인을 포함해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고 생각한다"며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한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시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도내 전역으로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금 도에서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라는 사업을 금년 예산에 반영시켰다"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1회성에 한해서 5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과 방향"이라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자는 작품이나 창작활동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와 보상을 받지만, 일부는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아닌) 기회소득을 통한 소득보전으로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복지부와의 협의도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은 무조건성·정기성·현금성 등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제가 얘기하는 기회소득은 소득 보전을 통해서 자기가 창출하는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한시성'이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욕에 등장한 천공…"여러 이유 있는 듯"[이슈시개]
- 추석연휴 숨진 모녀와 생존한 아들…체내서 약물 검출
- 尹대통령 '막말 사고'에 野 "외교 참사" vs 與 "정쟁 안돼"
- [단독]쌍방울 전·현직 회장, 필리핀 대북행사 때 北고위급 접촉
- 사람 죽여 놓고 또…무차별 폭행으로 반신불수 만들어
- '스토킹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원심 판결 부당"
- 스토킹사범 '잠정조치·구속수사' 적극 조치…경검 대응 협의회
- 정부, 이르면 내일 중대본에서 '실외마스크 전면해제' 발표
- 강릉서 80대 남성 경운기에 깔려 숨져
- 서울경찰, '강남 마약 경보' 한달 만에 440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