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개방 예산안 날림 편성".. 與 "태양광 정책 잘못 책임져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공방
野 "48억짜리 예산 요구에 내용 단 네 줄"
靑 활용자문단에 비선인사 포함도 주장
與 "靑 182만 명 방문.. 정치적 해석 말아야"
이채익 "태양광 등 2267건 위법 단죄를"
월성원전 조기폐쇄 구상권 청구 주장도
韓총리 "불법사안 수사 의뢰·환수할 것"
'신문 총리' 논란엔 사과의 뜻 밝히기도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22일 여야는 각종 사회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청와대 개방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논란 등 윤석열정부의 각종 논란을 직격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질의에서 야당은 청와대 개방을 집중 비판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청와대 개방 예산 445억원 중 48억원짜리 예산을 요구했던데 (내용이) 단 네 줄이다. 이렇게 날림으로 편성한 예산을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라며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는지 질의했다. 박 장관은 “총리실에 보고했다”면서도 “총리께 직접 보고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청와대관리활용자문단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결혼식 주례를 본 정상영 전 검찰총장의 사돈인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비선은 없다”며 “제 책임하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청와대 개방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지난 16일 기준 청와대 개방 후 약 4개월간 182만명”이라며 “청와대 개방은 조금의 정치적 해석 내지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폄훼되거나 왜곡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논란도 재차 끄집어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경찰이 김 여사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했다. 공소시효를 범죄로 이득을 본 마지막 시기가 아닌 범죄가 시작된 시점이라고 하는 마술을 부렸다”면서 “김 여사 말대로 정권을 잡으니 경찰이 알아서 기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우리 경찰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수사와 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특혜 강요와 윤 정부식 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본다. 동의하시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이 통상적인 흔한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며 “거기에 맞춰 검찰이 기소한 것이니까 절차와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등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정부의 태양광과 탈원전 사업도 뭇매의 대상이 됐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67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이 중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이라며 “정책이 잘못되면 참여한 사람들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필요하면 환수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추진하겠다. 조사 자체도 확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과 관련해 이 의원이 “사업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 배임교사와 제122조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현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 총리는 이른바 ‘신문 총리’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헬기 파손 사고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을 ‘신문에서 본 바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당 건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 없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한 총리는 앞서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영빈관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뭐든지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하는 ‘신문 총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총리는 이날 질의에서 “실제로는 제가 대정부질문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언론에서 본 것으로 잘못 생각해서 답변드린 바가 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사과했다.

박지원·김현우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