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강은미 "김문수 내정은 경사노위 무력화 하겠다는 것, 너무 부적절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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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 권력 투쟁하느라 정신 없어, 정의당은 소외된 노동자 문제 집중적으로 다룰 것
-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 조장?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가 협소한 게 문제
- 해외에는 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 없어, 노동자 탄압 도구로 쓰이는 게 문제
- 정의당 비호감도 계속 높아져, 억울하더라도 돌파구 모색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22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싸우기만 하는 국회.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민생은 챙기고 있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어떤 법안들이 준비되고 어떤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는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은미: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주진우: 정기국회 시즌인데요.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강은미: 이제 국감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장관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장관 인청이 있습니다.

◇주진우: 이제서.

◆강은미: 네, 이제서요.

◇주진우: 아니, 코로나 시대에.

◆강은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코로나 대응도 적절했냐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복지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런 거 제대로 대처 준비 못한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진우: 정의당은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어떤 점에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까?

◆강은미: 정의당은 지금 이제 양당이 당내에 권력 투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이 너무 소홀했는데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이런 시민들을 위한 대책들 그리고 이제 특히 노동자들이 법 밖에 있다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소외된 노동자 옆에는 항상 정의당이 있었는데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이야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강은미: 실제로 저희 2020년 의원직이 시작되면서 많은 의원들이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도 못했고 그런 면에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주진우: 알겠습니다.

◆강은미: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문제도 정의당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천막 당사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주진우: 노란봉투법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거 불법 파업, 불법 폭력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지금 계속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그런데 이제 노란봉투법을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걸 잘 들여다봐야 할 텐데요.

◇주진우: 그런데 물어볼게요. 불법파업 주장하는 겁니까?

◆강은미: 아닙니다.

◇주진우: 불법 파업은 정의당에서도 안 된다고 지금 반대합니까?

◆강은미: 반대하는데 문제는 불법 파업이라고. 그러니까 합법 파업에 대한 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가령 노동자에게 고용의 문제만큼 큰 게 없는데 정리해고 한다고 반대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다 불법 파업으로 됩니다.

◇주진우: 아니, 그러면 보세요. 해고는 죽음인데 나 살려달라고 목소리 외칠 수 있죠. 외쳐야죠.

◆강은미: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아시겠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파업을 했는데 엄청난 손배 가압류를 해서 실제로 30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병으로 돌아가셨고 거기 말고도 철도노조나 또는 지하철노조나 그렇게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파업을 하는데 손배 가압류를 10억에서 20억, 30억 이렇게 좀 기업에서 이제 소송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파업을 시작하면 공장의 차질로 1조 원대 손해 이렇게 하면서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한테 연대해서 돈을 물어줘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법이 노동자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은미: 해외에서는 대부분 실제로 그런 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노동자들을 죽음에 내모는 방식으로 손배 가압류 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영국 같은 데도 실제로 기업이 노동조합에게는 하지만 개인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조합원 숫자 그다음에 조합이 물리고 있는 조합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거지 진짜 노동자를 죽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손배 가압류 하는 게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들여다봐야 할 게 실제로 손배 가압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손배 가압류를 해서 기업의 이제 어떤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을 무산시키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에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전략실에서 했던 2012년 그때도 중요한 기획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에게 손배 가압류를 물려서 노동조합이 고사하게 만들자. 그다음에 유성기업도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는데 거기도 기획서 안에 노동조합에게 엄청난 손배 가압류를 물려서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이 없어지게 만들자 이런 기획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의 합법 투쟁 자체 범위가 너무 협소한 게 문제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주진우: 삼성의 노동 탄압은 너무 심했습니다. 그건 법을 어겼고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2399님 “노란봉투법 응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물어봐야겠네요. 노란봉투법이 불법 폭력을 조장한다. 이 주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은미: 실제로 우리가 노란봉투법 안에 기물을 파손했거나 또는 실제로 폭력행위를 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손배가압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진우: 그래요?

◆강은미: 아니, 그런 문제는. 그런데 그 문제까지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법원 안에서 너무 판단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로 합법 파업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과 실제로 손배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에 대해서 해야지 개인이나 이런 간부들에게 손배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실제로 손배 가압류 자체가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진우: 평택 쌍용차에서 수뇌부라고 해야 하나요? 경영진들이 장부를 조작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면서 정리해고를 했어요. 정리해고를 했는데 생존권이라고 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죠. 파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 갔다 와서 손배가압류라는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그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배워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아직도 이렇게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국회에서 꼼짝 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강은미: 그래서 저는 들여다봐야 할 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천만 원 받는 노동자가 1년에 실제로 100만 원 적금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부분 적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몇십 억의 손배가압류가 결정하기 전에 소송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감옥에 차라리 보내지 돈 물어내라고 하는 게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강은미: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단체행동권 자체가 결국은 파업이 본질적으로 업무에 손해를 끼쳐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기업에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게 단체행동권입니다. 그래서 그 쟁의 행위 자체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손배가압류를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불법 파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법이 아닌 것도 마치 불법인 것처럼 판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여서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데 민주당과 협조 잘 되고 있습니까?

◆강은미: 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일단 이은주 의원이.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또다시 이은주 의원이 좀 더 보완해서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40명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해서 이제 같이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올해 이제 중요한 민생 7대 법안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럼 민주당이 또 열심히 하겠네요.

◆강은미: 열심히 할 텐데 약간 지금 물러서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있는데요.

◇주진우: 아니, 7대 과제로 했다면서요. 그러면 잘해야지 뭘 걱정하십니까?

◆강은미: 아니,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말로 어제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약간 후퇴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노동자들이 적어도 정당하게 투쟁하거나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손배가압류로 다시 더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손배가압류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진우: 김희영 님께서 “국회 통과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강은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불법 파업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불법 조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손배가압류를 했던 사례 분석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례 분석한 걸 보면 단협하면 당연히 파업을 할 것이고 실제로는 회사의 부당한 그런 불법 파견 그다음에 정리해고. 그다음에 부당 노동행위 이런 거 관련해서 파업을 한 것을 손배를 청구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을 하기 전에 회사의 불법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간 상황이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합법인데 그 합법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 불법이 들어간 것이 마치 전체가 불법이고 굉장히 심각한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겁니다.

◇주진우: 파업을 저도 해봤는데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돈도 안 나오는데 일단 파업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파업을 했을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돈도 안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심정도 조금 헤아려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경사노위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을 때 지금 중재해줄 수 있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 유력하다 이런 보도 나왔던데 어떻게 보세요?

◆강은미: 경사노위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자체를 모르거나 아니면 경사노위를 무력화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김문수 씨를 후보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오래 끌수록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배가압류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고요. 또 정말 노동자들은 머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진우: 머리부터 뜯어고쳐요?

◆강은미: 머리의 생각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진짜 대화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고 너무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미 님 “노동 존중 사회, 정의당 부탁합니다.” 이야기하고요. 서지원 님 “열심히 일하는 참국회의원 강은미 의원 반갑습니다.” 이렇게 강은미 의원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정의당의 존재감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시죠?

◆강은미: 네.

◇주진우: 오죽하면 비례위원, 국회의원 다 사퇴해라. 이런 투표까지 붙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정의당 지지자들, 정의당이 그래도 작지만 강한 정당 그리고 여러 이슈 그리고 여러 아젠다를 가지고 이 사회를 앞으로 굴리는데 큰 노력을 하는 집단인데 왜 정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지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은미: 이제 정의당의 비호감도가 높아진 때가 언제냐 하면 2020년에 정치개혁법이 통과되고 나서 총선을 할 때 위성정당이 막 생길 때 그때부터가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정의당에서 억울한 면이 있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위성정당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해서 덩달아서 민주당도 만들었고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정의당을 비판하는 그때 목소리가 되게 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비호감도가 많아진 게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비호감도가 높아진 면이 있는데 대통령 선거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지지율도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개혁을 바라는 내용들이 충분하게 개혁하지 못한 게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면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정의당의 탓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정의당이 어려움이 있고 이제 외부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상황으로는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공감 가는 이야기를 잘하는 정치인이 이제 드러나지 못하면서 정의당이 많이 언론에서 존재감이 적어진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정의당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면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억울하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당. 거대 양당제였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그렇게 쉬웠던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강은미: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래도 지못미 이야기도 나오고 정의당이 하면 응원한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거의 재창당을 결의하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데 정의당에 대한 관심조차 이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이거는 억울하고 어렵더라도 뭔가를 좀 달리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은미: 그래서 이제 재창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10년을 다 평가하지는. 비대위 기간이 원체 짧아서 다 평가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늘 소수였지만 좀 더 강하게 시민들을 대변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각자 소소하게는 일은 잘하고 있지만 소소하게 일 잘하는 것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더 세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강령 또는 당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좀 더 높이는 것을 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소소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옛날에는 정의당 의원들이 노회찬 의원도 그랬고 심상정 의원도 그렇고 어디에서나 어떤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심상정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류호정 안 보입니다. 또 누구 있죠?

◆강은미: 배진교 의원님, 장혜영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주진우: 잘 안 보입니다. 일단 자주 뵙겠습니다.

◆강은미: 자주 뵙겠습니다.

◇주진우: 응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정의당의 존재감. 거대 양당을 이끌고 가던 그런 정의당의 존재감 다시 한 번 보여달라. 이런 분들 많다는 거 좀 새겨주십시오.

◆강은미: 이번에 국감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주진우: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