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규제 공백 지적에..한덕수 총리 "첨단산업 규제 신중해야"

국회 대정부질문서 '게임물-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 지적
한 총리 "규제보다 활용에 중점 둬야 하는 시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규제 보다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메타버스가 게임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메타버스를 규제 사각지대에 놓는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메타버스는 앞으로 중요한 4차 산업의 일부로 우리가 기술을 더 키우고 많은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메타버스 관련 첨단 요소를 활용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 14일 한 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발표됐다.

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나타내왔다. 특히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 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이 어려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자칫 규제 공백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예를 들어 게임물이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주장하며 게임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의 질의도 이 같은 지적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어떤 부분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보고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정부에서 이런 현상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첨단 산업에 있어 육성과 발전 가능성 있는 것들을 규제를 통해 억제해버리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만 형평성 있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