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총회..교부금 개선특별위 발족

[EBS 뉴스]

이혜정 앵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걷은 세금을 지역 교육청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80조에 육박하는 이 교부금을 교육청뿐 아니라, 대학에도 나눠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진석 기자.

서진석 기자

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6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시의 한 호텔에 나와있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불참했고요.

도의회 일정으로 부교육감이 대리 참석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하고 모두 15명의 시도교육감이 모였습니다.

오늘 총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교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3선의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 위촉될 것으로 알려졌고, 선거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 공동위원장 체제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회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울교육감)

"새 정부가 초중등 교육재정을 다른 영역으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도, 국민들에 대한 설명 논리도 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혜정 앵커

올해 교부금 규모가 80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당분간 정부와 교육감들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서진석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평택에서 학교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을 것 같지만, 굴착기는 그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민식이법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그리고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와 관련해 민식이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또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건의하잔 내용이 오갔습니다. 

이번 총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조금 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를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교육감들은 내일 오전 경북대 사범대 부속 초중고를 순회하며, IB 교육을 참관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와 충남이 IB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 등,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중시하는 IB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에서,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고, 또 현재 직선제로 운영되는 교육감 선거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는 TF를 꾸린다는 소식이죠. 

EBS 뉴스는 앞으로 각 TF의 위원장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