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경기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기사내용 요약
"가치를 창출하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는 예술인 소득 보전"

[수원=경기도]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회의 경기'라는 도정 목표에 맞춰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기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예술인을 포함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도정질의에 나선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2)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넘어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매우 큰 힘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예술인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또 "절차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기를 놓친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연구용역 진행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으면 보상을 받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받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일정 수준의 문화창작활동을 한다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술인창작지원금은 5개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성격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더 많고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구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단 문화예술인뿐만 아닐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추경, 용역 등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덧붙였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해서는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시장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한시성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복지부와의 협의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기회소득은 가치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자는 것이다. 어려워서 도와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혜적 복지와도 다르고,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다르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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