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집착 섣부른 띄우기 '뉴욕발 정상외교 파장'

대통령실,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사 적극 홍보
결과는 한일 약식 30분, 한미 스탠팅 48초 불과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놓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미국 일본과는 양자회담을 일찌감치 서로 합의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지난 15일 대통령실의 발표다.

당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세부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결과는 한일 정상간 약식회담 30분, 한미 정상 간 48초 환담으로 마무리 됐다. 강제징용 문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한일, 한미 간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뉴욕발 정상외교 파장’은 대통령실이 섣불리 분위기를 띄우려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빚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일본에서는 일찌감치 우리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발표를 놓고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지난 15일 우리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성사 발표에 일본 정부는 “총리 뉴욕 방문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시점에서는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못 박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불쾌감을 표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대통령실은 회담 전날인 20일(현지시간)까지도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 발표하지도 못했다. 급하게 이뤄진 회담에는 기존 정상회담과 달리 모두발언이 공개되지 않았고 취재기자단도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동시에 ‘회담 확정’을 발표하는 관례와, 정치적 지지 기반인 보수층의 여론을 살펴야 하는 기시다 총리의 국내 상황 등을 고려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은 바이든 대통령의 뉴욕 체류 일정이 갑작스럽게 단축된 데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 여파로 윤 대통령의 경제 일정 중 재미 한인과학자 간담회는 대폭 축소됐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에는 대통령 참석이 취소됐다.

하지만 외교 라인이 변동성이 큰 다자회의 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실책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수십 개국 정상의 일정이 맞물려 돌아가며 변수가 많은 다자회의에서는 양자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도 첫 일정이었던 한·핀란드 정상회담이 나토 가입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