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尹 말실수 도마위..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위헌소지"

한덕수 "尹 사적발언..외교부담 없을것"
野 공세에 "같은 질문 두번째" 불쾌감
한동훈 "부패 정치인 수사가 탄핵사유?"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있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성 형주 기자

[서울경제]

대정부 질문 마지막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는 각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지만,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순방 도중 불거진 윤 대통령의 미국 의회 폄하 발언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21일(현지 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며 미국 의회를 두고 ‘이XX’라고 말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를 ‘발언이 명확하지 않다’ ‘발언이 나온 맥락을 봐야 한다’고 옹호하면서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한미 정상이 48초간 환담했다는 것을 두고도 입 씨름이 벌였다. 김 의원은 “48초 간 스탠딩 환담은 사실상 인사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전부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48초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라며 “리셉션장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 현안을 말씀하셨을 것이다. 의원님이 상당히 국민을 혼동시킨다”고 맞받아 쳤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발언의 외교적 파장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해당 발언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사적인 발언이었다면, 공적인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의 추궁이 계속되자 한 총리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 답변은 적어도 1일 전에는 질문의 요지를 주도록 돼 있다”며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에 각을 세웠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 범죄 수사 중 하나”라며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여권에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깡패나 마약, 부패 정치인의 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장관은 “(해당 개정안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장관은 “자칫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이 ‘노조에 계실 때는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이 장관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도 “지난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됐다. 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상 충돌 문제가 있다. 개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헌법적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답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