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美·日 만나 '전기차·통화스와프' 챙기고 한일관계 개선 첫발

바이든 일정 '돌발변수' 속 회담..유동성 공급에 '통화스와프' 포함
2년9개월만에 마주한 한일..과거사 이견 확인, 관계 해소 의지 확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뉴욕=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한미·한일 정상 간 만남은 '돌발변수' 속에 어렵사리 성사됐지만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양국 간 진지한 협의와 통화스와프 등 진전된 안을 도출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탠딩 환담'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약식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은 '48초'에 불과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참석차 영국 런던 방문 때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리셉션과 뉴욕에서 조 바이든 부부가 주최한 리셉션 등 총 세 차례 연속 만남을 통해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가 논의했던 안을 재확인하며 양국관계를 공고히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금융 안정화(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liquidity facilities) △확장억제에 협의했다. 이 가운데 당장 현안으로 평가받는 것은 IRA와 금융안정화 방안 두 가지다.

세 사안 중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금융안정화 방안이다. 두 정상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해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미 재무장관이 만나 두 정상이 합의한 것에 한 발 나아가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고 했다.

이번 환담에서 두 정상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이라고 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유동성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행'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유동성 공급장치라는 말은 나왔지만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정상 간에 그 협력 의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히 표시했다는 의미에 진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끈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최 수석은 "유동성 공급장치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는 양국 외환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통화 스와프도 양국 외환 당국 간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장치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유동성 공급장치의 실현을 두 정상이 확인한 것 자체로 미국이 우리의 외환시장에 호의적임을 보여준 것으로 요약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전기차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는 IRA 관련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발효된 IRA는 우리 돈으로 약 966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분야에만 약 절반을 쏟아붓는다.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는 이 분야에 영향을 받는다. 전기차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배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광물로 만들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컨퍼런스 빌딩에서 열린 약식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9.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설명하며 "미국 행정부가 IRA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나가자"고 답했다.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업계의 (IRA)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인정한 것, 그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상황(11월 중간선거)을 고려하면서 시행령으로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도출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은 두 정상이 마주 앉으면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일 정상이 대면한 건 지난 2019년 12월24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 만남 이후 2년9개월여만이다.

두 정상이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갖고 경색된 양국의 관계를 풀겠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또 북핵협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대해 공감대를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부분이다.

다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양국 간 과거사 현안을 놓고 이견이 여전해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관계 개선에 있어 분수령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통령실이 "양 정상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가속화할 것을 외교 당국에 지시하는 동시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것도 과거사 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과거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해결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과 같은 결론은 없었다. 이번에는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과 같은 현안을 해결해 양국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또한 외교 당국 간 대화, 정상 간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점도 양국 간 견해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도 첫 한-독 정상회담을 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올해 G7 의장국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과 독일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