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前산은 회장, 멋대로 임원 자리 만들고 '알박기' 인사까지

감사원, 산은 등 운영실태 감사
조직·인사·채용질서 어지럽혀
조직개편시 임원 선임 등 애로
한은 복리후생제도 방만 운영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 <연합뉴스>

산업은행 지배구조 변화<자료: 감사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이 법률상 근거없이 임원급 직위를 임의로 신설하고 조직을 확대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산업은행법상 산업은행의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는데도, 이동걸 전 회장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내규 개정만으로 신설했다.

감사원은 산업은행, 한국은행, IBK기업은행의 조직과 예산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동걸 전 회장이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고, 상위직급을 과다하게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직위가 지속해서 설치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의 불필요한 임원급 직위 신설과 이에 따른 임원 알박기 등으로 현 정권, 조직개편시 임원 선임 절차 등에 제약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 전 회장이 만든 '임원급 처우'는 사라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의 조직과 인사·채용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기재부 등은 2014년에 '임원급 처우를 받는 직원'을 두지 않도록 지도했고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를 시정했다"며 "그런데도 산업은행은 여전히 집행부행장(부문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집행부행장에게는 임원 수준의 급여 체계가 적용됐으며 전용차량, 기사, 비서 등이 제공됐다.

감사원은 또 산은에 소속 부서가 1개뿐인 해양산업금융본부가 설치되는 등 본점 본부장 직위가 2017년 6개에서 작년 11개로 늘어났고, 기존 '팀장' 외에 별도의 '단장'이 2017년 14명에서 작년 31명으로 불필요하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측은 "단장은 팀장에 비해 직책급만 연 500만원가량 추가로 받고 있다"며 "결국 단장 직위는 팀장 중 일부에게 추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상위직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임부행장 직위 신설방안을 추진한 직원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또 한국예탁결제원도 상무 등 상위직급을 과다 운영한 점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위원장에게 산업은행의 조직 및 인사·채용질서를 어지럽힌 이 전 회장의 비위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

기업은행의 경우 일괄 하도급 묵인, 계약규정 위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은행은 2019년 12월 '행내방송제작시스템 구축' 계약과정에서 1, 2순위 업체 모두 제안사 인식표시 금지를 위반했는데도 2순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내용 일괄하도급(23억원)을 묵인했다. 또 전 임직원에게 A사의 무선이어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조달청에서 입찰이 불가하다고 하자 법인카드로 제품을 구매해 지급하는 편법을 활용했다. 또한 기업은행은 본점 부장 77명에게 업무용차량을 지급하고 출퇴근에 이용하도록 유류비와 통행료 등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사적 용도로 부당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은행의 경우 감사원이 세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도록 지적했는데도 노조 반대를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해 2018~2020년 복리후생비·유급휴가(보상비)로 각각 90억·5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또 지역본부와 지점을 통합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한다며 작년까지 이들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무 인원 20명 이하인 목포 등 3개 지역본부를 운영하면서 2020년에만 15억8000만원을 썼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