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는 쌀 의무 매입은 과잉생산 부추길 것"

민주당 양곡관리법에 반대
"농업 첨단화 투자에 제약"

쌓여있는 쌀 재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해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 방안은 단기적으로 쌀 가격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주고 결국 쌀 생산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하기 쉽고 소득률이 높아 진입장벽이 낮은데, 여기에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 걱정까지 사라지면 벼 농가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쌀 공급 과잉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염려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식량정책관은 "작년산 쌀 37만t을 매입하는 데 약 7800억원이 들었고, 앞으로 격리량이 많아지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쌀 관련 예산만 2조30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며 "시장격리 예산이 늘면 미래 농업 인재를 육성하고 스마트팜 등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투자에 제약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또 이 때문에 쌀 산업과 농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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