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없어..예방책 마련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2.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사업장에서 이 법의 의무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 대책 한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예방중심 정책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속히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중처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중에 있는 만큼, 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공동회장을 맡은 연세대 권혁면 교수는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간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22. bluesoda@newsis.com

이어 "오늘 발제를 하는 고용부가 제도적 개선방안을, LG화학이 그동안의 경험을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것은 향후 선진 안전 사업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5차 포럼은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LG화학) ▲참석자 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사례발표를 맡은 LG화학은 환경안전 기술지침 제정, 머더 팩토리(Mother Factory) 운영, DX활용 위험 조기 감지, 협력사 고위험 작업관리 프로토콜,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및 투자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업종별 주요기업 23개사 안전담당 임원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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