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에 청년 살게 하려면 지역 취업 보조금 지원해야"

22일 KDI 정책포럼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브리핑에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설명을 하고 있다. KDI 제공

지역에 청년이 거주하도록 하려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으로 대학을 간 청년들도 취업을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만큼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기업 취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갔다.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권역)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더라도 결국 취업 단계에서 회귀한 것이다. 보고서는 수도권대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 취업하기 때문에 대학이 청년층의 지역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지방 대학 졸업 시기에 대학 소재지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고교 소재지로 이동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만 높고 보면 대학 졸업 시 지역 실업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수도권 고교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확률은 약 6%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기가 악화되면 수도권 고교 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 이후 지역에 남는 비중이 더욱 감소한다는 의미다.

지방대학 진학 보조금 지원도 효과가 미미했다. 등록금·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등 지방대학 진학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 이르면 효과가 대부분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정부·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지방대학 진학이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 등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것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현재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다”며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이동을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한편, 비수도권 취업 청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보조금·세제혜택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