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산업 성장 지체, 수신료 현실화가 해법"

22일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22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방송학회 유튜브 갈무리

“2011년 대비 2020년 방송사업 총매출 규모를 보면 약 1.6배 성장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성장했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10년 동안 그렇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꾸준히 성장하긴 했지만, 해당 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1.1배)을 빼면 1.5배 정도입니다.”

홍종윤 서울대 비케이(BK) 교수는 22일 오후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년째 성장 지체를 겪고 있는 방송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위해서는 저가 수신료 재원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함께 기획한 이날 세미나는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과 케이(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종윤 교수와 권호영 순천향대 석좌교수가 각각 ‘방송산업 재원구조 재구조화 방안의 모색’과 ‘유료방송 채널 계약에 대한 정책의 검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교수는 발제에서 방송산업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 대가에 관한 지상파와 유료방송 플랫폼간 갈등, 프로그램 사용료를 둘러싼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분쟁 등 사업자 간 약탈적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홍 교수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은 공적 미디어 영역과 상업 미디어 영역의 분리,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인상이다. 공적 미디어 영역의 재원을 과도하게 상업 경쟁 영역에서 보충하도록 하는 현재의 공영방송 수신료 구조가 전체 방송산업의 혁신 경쟁을 왜곡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케이비에스(KBS) 문제, 사실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수신료는 계속 정체돼 있고 광고 매출은 뚝뚝 떨어지니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케이비에스의 경우 계속 축소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재송신 수수료로 메꾸는 형태로 갑니다. 재송신 대가는 결국 유료방송사한테 받는 것인데, 그것 역시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 재송신 대가가 계속 올라가면 상업 영역에도 영향을 주니까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면 공영방송 수신료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료방송 영역에서도 저가 수신료 구조의 개선과 이를 통한 사업자 간 동반성장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저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피피(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동반성장 기반을 만들어 방송산업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세원 한국방송채널협회 팀장은 “방송상품 할인 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 관행, 공정한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은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와 유료방송사, 그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가 적극 협력해서 (성장이)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상생의 묘안을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