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여성과 아이들 보살피겠다'…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 펼친 김미애 의원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오늘(22일) 오후 초대석은 여성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며 정치에 입문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어머니를 잃고 17살 때 방직공장 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초밥집과 잡화점을 운영하다가 29살 뒤늦은 나이에 동아대 법대 야간 대학에 들어갔죠. 5년간의 사시 준비 끝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이 하나를 입양했고, 조카를 데려다 키웁니다. 싱글맘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부산 해운대 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방금 소개한 대로 "여성과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 어려움을 보살피겠다"는 게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 2년을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초심을 지키고자 저 스스로 부단히 노력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 집단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데 아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 16년 간 변호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와 여성이라고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이라기보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참 많았죠. 베이비 박스에 담긴 아기부터 보육원에 있는 아기들,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해서 학대받는 아이들, 그로 인해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들,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인데 아직도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제가 관심을 뒀던 것은 피해자 그룹인데 여성이 많았던 것이고,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법안을 하나하나 구체화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앵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시고 관련 법안을 하나하나 노력하시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관련 법안 중 양육비 문제입니다. 국가가 아이의 양육비를 먼저 부모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갚게 하는, 이런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양육비를 그렇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가 부산에서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양육비가 '안 줘도 되는 채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양육비 이행 지원법이 제정됐고, 2015년부터 시행됐는데 2015년에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 비율이 약 80%였습니다. 2018년에도 67.7%, 작년에도 66.1%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가 60%를 넘는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죠. 홀로 아이를 양육하려면 노동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데, 이는 경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으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는 건 방임형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육까지 하는 부모 중 한 분이 반드시 금전적으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60%가 넘잖아요. 그래서 양육비 채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그래서 작년부터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를 했습니다. 극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규정이 돼 있지만, 그 전제가 전부 감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이면 우선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이행을 강제하는데, 그래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변호사를 16년 했고, 이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다뤘거든요. 감치 명령받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감치 명령 받는 게 어려워서 사실 제재 조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죠. 그러나 홀로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이는 우리 모두가 키워야 되니까 이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 부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담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습니다.

[앵커]

국가가 선지급해서 양육 의무를, 양육하는 부모 한 분의 어려움을 덜어주지 않나… 그런 거죠. 관련해서 얼마 전, 저출산 대책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같은 중요한 국가 과제에 뭔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그건 아니고요. 제가 2022년 4월에 국회의원이 되고 6월부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우리 당에 저출산 대책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저출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해결책이 없죠. 왜냐하면 2005년에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만들어서 17년 계속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독립된 사무처까지 신설했지만, 출산율이 더 떨어지거든요. 작년에는 0.8대였다가 올 2분기에는 0.75까지 떨어졌고 한 해 출생아 수가 26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해소를 위해 우선 출산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부모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영아 수당 월 30만 원에 부모 급여 70만 원, 12세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그다음 저는 워킹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울 때 힘들었는데 가장 힘든 게 야간에 갑자기 일이 생길 때거든요. 그래서 긴급할 때 누군가 돌봄을 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연장 돌봄 예산도 대폭 늘렸고, 돌봄 시간도 늘리고, 또 이런 예산을 많이 늘려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김미애 의원께서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안타까운 일,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스토킹 처벌에 관한 겁니다. 법에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지만, 법 체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법이, 국가가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당역과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참으로 비통했고, 부분 부분마다 전부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서울 교통 공사의 문제. 가해자가 입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법으로 걸러지지 않아서 입사 됐고 이후에도 직위 해제 조치했지만, 피해자의 근무 현황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했고. 그래서 그 시각에 피해자에게 가서 가해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철저히 피해자 중심주의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가해자 중심이 된 것처럼 마치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에 너무나 천착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1차 고소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됐고, 기각 사유도 납득하기 어려웠죠. 올해 1월에 2차 고소를 했는데 그때라도 추가 영장 재청구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8월 결심 공판 때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를 9월 15일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징역 9년이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끔찍했을 겁니다. 보복 우려가 크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현행법으로도 긴급 잠정 조치, 이를테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피해자가 왜 이런 피해 조치를 거부했을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뭔가를 하기보다 가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을 못 하게 하고, 가해자가 접근하면 그걸 막는 위치 추적 장치를 부탁한다든지 하고, 반의사불벌제를 폐지하는 것 등…. 지금 법무부도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또 피해자 지원에도 성폭력, 가정 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앵커]

방금 의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호영 신임 원내 대표 체재에서 원내 대변인이죠. 싱글 워킹맘. 부산을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원내 대변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가 사실 최근에 비대위원을 할 계기도 있었지만,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막둥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엄마 손이 아직 많이 필요한데 주중에도 남의 손에 맡겼지만, 주말에도 도저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제가 엄마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더니 배려해주셨습니다. 주말에는 면제해주기로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우리 당을 잘 대변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메신저 역할을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앵커]

요즘 정치권에서 주말에 하도 뉴스가 많고, 김미애 의원이 지역구에 가더라도 일이 많이 터지니까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남은 의원 동안 주요한 생각하시는 법안이라든지 역점 두실 것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제가 전반기에 보건복지위원회 일을 했고, 후반기에도 여전합니다. 전반기에는 아동, 특히나 정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이들을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는데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베이비 박스 아기의 가정 보육을 높이는 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일. 그래서 비밀 출산을 할 수 있는 보호 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고,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입양 특례법 정부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후반기에도 저는 이게 제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관심을 두는 게 노인 돌봄입니다. 그야말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기존에 경로당 숫자를 늘려서 어르신들을 쉼터에 머물게 하는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어르신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인도 건강 문화 센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비용도 건강을 도모하면서 줄이는 그런 일들을 할 계획이고, 당에서도 여전히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현장에 찾아다니고 그들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을 많이 다닌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최근 일어나는 복지 사각지대를,  그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하며 정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앵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미애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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