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대한변협 사건 다음달 12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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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다음달 결정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협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신고에 따라 대한변협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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