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 초과이익 적정환수는 불가피..1주택자 상당감면"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거래절벽은 집값이 너무 비싼탓”이라며 인위적인 시장 부양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주 발표를 예고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안에 대해선 “환수는 유지하되 장기 1주택 보유자는 많이 감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2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의 극단적인 (낮은) 거래량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관망세가 워낙 두터워 생기는 시장현상”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역별로 3~4년간 2배 오른 곳도 있는데, 급등 시기에 대출로 끌어다가 집을 샀던 수요가 지금 빠지고 있다”며 “비싼 돈 가지고 (매수를)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정책적 보완점에 대한 고민도 많다”면서도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단행된 대규모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대해 원 장관은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의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며 “4년간 급등한 가격 때문에 정상화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며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나 공급시장도 하방 내지 긴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공급 및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국토부가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건 매우 부자연스럽다”며 부동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다음주 중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습니다. 환수제는 유지하되 대상별로 감면폭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는 “환수 자체를 모두 없애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한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다만 “투자목적이 아니라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감면을 상당폭 해줄 필요가 있다”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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