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적정 환수 불가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과 관련해 "적정한 환수와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토지·건축주의 이익도 보장해야 하지만, 다른 전체 국민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부담금을 상당폭 감면해줄 수 있다"면서 "문제 제기에 대해 '폐지'를 빼고는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가 세종을 뺀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량을 늘리거나 하는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단 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사업 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을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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