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 망 사용료 지급 논의에 "반대 서명운동 참여해달라"

유튜브 로고

미국 IT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터넷 망 사용료 지급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통칭 망 이용료 법안)에 대해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경우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창작 업계에 계신 많은 분이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의 청원서에 서명했고, ‘아시안 보스’(Asian Boss)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분들은 콘텐츠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난드 부사장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크리에이터(유튜버)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혀 망 사용료를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들에게 부과할 것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 “인터넷과 유튜브에 기반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창작 커뮤니티는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들이 지난 몇 년간 구축해 온 비즈니스가 망가지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십수 년간 유튜브는 한국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가 세계에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한류는 이제 진정한 글로벌 현상이 됐고 오늘날 한국 기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시청 시간 중 3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외국 콘텐츠 제공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대립해왔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는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시장 원칙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회에는 현재 관련 법안 7건이나 발의돼 있다. 지난 20일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 대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