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군대 내 휴대전화 관련 입건 1천436건..대책 시급"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군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형사입건된 사례가 지난 2년간 1천4백여 건에 달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2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이 육군·해군·해병대·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대 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해 군사경찰에 형사입건된 사례가 1천436건에 달했다.

혐의 유형별로는 도박이 6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기 393건, 디지털 성범죄 336건, 모욕 27건, 명예훼손 18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14건 순이었다.

기타 23건은 협박, 공갈,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스토킹 등이다.

임 의원은 "휴대전화는 병사들에게 가족과의 연결 등 다양한 편의도 제공하지만, 각종 범죄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음란물의 경우 소지만 해도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만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병들이 전과자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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