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꼼수복당' 시동 건 野..이재명 입장은?
허동준기자 2022. 9.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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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공식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22일 KBS 광주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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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공식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이 민 의원 복당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22일 KBS 광주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광주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22일 KBS 광주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광주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서 여야 3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는 4(민주당) 대 2(국민의힘) 구도로 재편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과 개혁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옹호했던 만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하면 당무위 절차까지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서둘러 복당시킬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과 개혁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옹호했던 만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하면 당무위 절차까지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서둘러 복당시킬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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