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만 인건비 인상"..대통령실 "호봉 자연상승분 호도"

2022. 9. 2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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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해 요청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를 366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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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직원 봉급 총액 전년대비 4% 증가
대통령실 "현행 규정상 인건비 올리는 것 불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직원 봉급 총액을 전년보다 4% 증액해 요청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건비를 366억3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예산액 기준 2022년도 인건비 352억545만원보다 4.05% 늘어난 액수다. 1인당 인건비는 지난해 7170만원에서 올해 7537만원으로 5.12% 올랐다.

전 의원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9급 공무원에게는 물가 때문에 봉급을 삭감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직원 봉급은 대폭 셀프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증액분) 약 14억원 중 약 12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승급액을, 약 2억 원은 5급 이하 국가직·지방직을 불문하고 모든 공무원에 일괄 적용되는 처우개선 상승분 1.7%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봉상승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의 총 인건비 동결 노력을 호도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현행법에 규정된 예산회계제도상 대통령실만 인건비를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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