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조민 측, 정경심 동료 교수 증인 신청

"정경심 씨 건강상태 나빠,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증인 신청"
서면 증인신문 진행키로..이외 신청된 증인 3명은 추가 검토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06호 법정에서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본안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변호인단 3명과 피고 측 변호인단 2명이 출석했다. 조씨는 첫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에서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조씨의 모친인 정 전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정 전 교수와 조씨를 옆에서 지켜봐 온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정 전 교수와 관련한 형사적 절차에 등장한 인물로 과거에 조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단은 서면 방식으로 이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조씨측 변호인단은 지난 8월19일 재판부에 입학 취소의 핵심 근거로 지목된 부산대의 신입생 모집 요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장 등 증인 3명도 추가로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측이 이들 증인들의 신상이 담긴 증거 신청서가 구체적이지 않아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5일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할 시 입학이 취소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조씨는 취소 처분 당일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4월18일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씨의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정지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은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로써 조씨는 당분간 의전원 졸업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음 재판은 11월3일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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