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짧은 만남에도 'IRA 보완'-'금융 유동성 협력' 진전

한미 정상, 48초 환담 뒤 리셉션서 만나
韓전기차 보조금 제한 IRA, 보완 여지 높여
한미통화 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 협력 구체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욕(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48초의 짧은 환담 뒤 리셉션에서의 만남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0분간의 약식 정상회담을 각각 가졌다. 북핵 및 글로벌 공급망 등 정치, 경제분야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중인 한·미, 한·일 정상이 사실상 정상회담 형식을 빌어 긴밀한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일정 변경 탓에 모든 일정들이 긴급하게 바뀌면서 만남 시간이나 형식이 상당히 위축됐으나 미국과는 전기차 보조금과 직결된 '인플레 감축법(IRA)'과 '금융시장 유동성 협력' 문제에 있어 일정부분 진전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가 나온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선 미국이 보조금을 제외하도록 한 IRA에 대한 조율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되면서 한층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필요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유동성 공급장치(liquidity facilities)를 '실행할 여지가 있다'는 수준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한미 유동성 공급장치 협력 수준 높여"

대통령실이 제시한 한·미 정상간 환담에서의 주요 성과는 필요시 양국이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짧은 환담 시간과 달리 그동안 실무진간 협의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이번 정상간 만남으로 확정됐다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는 지난 7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간 회담에서 나왔던 수준에서 협력 강도가 한층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양측의 합의는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에서 미국 측이 호의적인 적극성을 보여준 것이란 평가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미국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지난 5월 정상회담과 지난 7월 재무장관의 합의보다 조금 더 표현이 진전됐다"며 "지난번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동성 공급 장치라는 말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협력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고 이번에는 정상 간에 그 협력 의지를 직접적이고 분명히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외환시장에 대해서 협력한다' 수준에서 7월 양국 재무장관 회담에선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에 협력할 수 있다'로, 이번에는 '긴밀히 협력한다'로 의미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 수석은 "유동성 공급 장치에는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양국 외환 당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 될 것"이라며 "통화스와프도 양국 간 협의 대상이 되는 유동성 공급 장치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현지시간) 뉴욕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한일 약식, 한독 정상, 바이든 주최 리셉션, 블룸버그 초청 만찬 관련 일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바이든이 IRA 인지한게 진전된 성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IRA와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는게 중요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측 우려를 바이든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고 그것을 인정한 것, 이해한다고 인정한 것, 그게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에 검토했던 사안에 대해 양국 정상이 짧은 만남에서 재가를 한 셈이란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물밑으로도 한미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적어도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11월 이후에는 추가적인 가시적 성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본과는 약식 정상회담이었지만 이번 만남으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확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긍정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