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프랑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 참석,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근절 방안 공유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프랑스 인터넷 자율규제 협회인 ‘포인트 데 콘택트(Point de Contact)’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고 발표했다.

포인트 데 콘택트는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1998년 설립된 인터넷사업자협회로, 현재 유럽연합, 인터넷사업자 및 프랑스 경찰청의 지원으로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동성명서는 지난해 11월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과 함께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에서 촉구한 글로벌 연대 동참의 일환으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방통심의위는 20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에 참석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근절을 위한 글로벌 사업자의 역할과 국제공조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회의에서 방통심의위 최은희 디지털성범죄심의국장과 프랑스 포인트 데 콘택트 장-크리스토프 르 토킨 회장의 공식회의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포의 유해성과 심각한 피해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해외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 마련, 아동의 인권 보호와 성 평등 및 인권 증진 등 목표를 향한 공조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해외 정부와 기관, SNS 플랫폼 사업자 및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종식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22일은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과 다자간 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각 국가의 대응현황과 국제공조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방통심의위는 프랑스 포인트 데 콘택트와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해외 유관기관 업무협의 성과를 반영하여,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유통 근절을 향한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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