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규제 해제, 거래 활성화·가격 방어 취지 아냐"

정부 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규제지역 해제는 규제 정상화 차원
거래량이나 가격 떠받치려는 것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인위적인 주택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규제 정상화 차원이지, 거래를 늘리거나 가격을 떠받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외 잇단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 “부동산 매매, 공급 시장에도 굉장한 하방·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 측면에서 건설·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갔고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도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초긴축이 이뤄지고 있다. (주택) 공급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 장관은 “부동산 공급과 주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 주무 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다주택자가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게 한다던지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반대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전날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 등을 열어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등 규제지역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거래 활성화라는 인위적 목적은 없다”며 “(규제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서는 지역을 가급적 많이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달 중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1주택자로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는 감면 폭을 늘리고, 기부채납이나 공공 기여 부분은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하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필요한 조처”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