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명]'교육'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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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를 끌어온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7일 드디어 출범한다. '만5세 입학' 논란에서 확인했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정책을 여러 분야의 인사들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기구가 국교위다. 모두가 공감할 취지에도 국교위 법 제정에만 5년 가까이 걸렸고, 출범 역시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21명의 위원 가운데 교원단체가 추천할 2명 위원은 추천은커녕 어떤 단체가 추천할지 주체조차 정하지도 못한 채 출범하게 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출범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자마자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교원은 교육의 핵심 주체인데 교원단체를 배제한 국교위는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불완전한 출범과 함께 우려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의 위치다. 교육 정책 현주소는 교육부 장관 첫 후보자 낙마와 역대 다섯번째 최단기 장관에 더해 46일에 이르는 장관 공석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5세 입학 추진'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이며, 대통령 역시 추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교육부와 그 수장이 졌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없고 교육부만 있었다. 22일 정부는 대통령 추천 5인에 대해 밝히면서 교육부가 백브리핑을 했다. 대통령 추천 위원 배경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실이 설명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정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배경을 알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교육부가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과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 추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교육부가 제대로 답할 수 없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던 인물이 포함됐다면 더더욱 대통령실이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교위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인 대통령 추천 위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역대 다섯번째 최단기 장관에 이어 역대 최장기 공석이라는 오명에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언제가 될 지 알 수 없다.

교육 분야는 단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전문가를 만나야 그 바람이 조금이라도 잦아질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 현안을 직접 챙기는 날이 꿈은 아니길 바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