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공공기관 이전, 엇갈린 시각.."조속 추진"vs"전면 재검토"

기사내용 요약
이용욱 의원 "시너지효과 낼 것, 조속 이전 촉구"
김철현 의원 "양립할 수 없는 정책…신중 검토해야"
경기도 "현재 기조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신중 검토"

[수원=뉴시스]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일괄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이 경기도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경기북도 설치와 공공기관 이전이 같은 맥락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으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충되는 정책으로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전 지사 시절 3차례에 걸쳐 발표된 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대상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은 이전을 마쳤고, 신설기관인 경기교통공사(양주)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은 주사무소를 북부에 마련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전 예정지인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의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페놀·불소 항목이 검출되면서 이전 추진이 잠정 보류됐고, 여주 이전을 계획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리모델링 작업 등으로 이사가 늦어지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내년까지 안성시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건물에 임대해 입주하려 했지만 시가 건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나머지 기관은 이전이 추진 중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주요 공약이다.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중첩규제에 묶여 발전에 어려움을 겪은 경기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추진해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정책이다.

이용욱(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은 5분발언에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어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도 설치와 균형발전이라는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사업추진의 선후관계에서 낙후된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이 지체될 염려가 있다. 신속한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경기북부 360만명의 도민과의 약속을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김철현(안양2)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절차가 남아있고 많은 시일이 소요될 텐데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면 예산·행정적 낭비가 될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관 이전 추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제로 기관이전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현시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북·동부지역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오랜기간 발전이 제한된 지역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재검토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의 하나이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북부로 이전하는 7개 지역·8개 기관에 대해서는 북부특별자치도 신설 관점에서 여론조사, 토론회 등 공론화해 향후 도의회, 시·군, 해당 공공기관 협의한 뒤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이야말로,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360만 명이 살고 있는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고,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환경이 있다. 미래의 경쟁력이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북도, 북·동부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청사진과 비전을 만들어 지역별 발전 계획을 만들고 도민들로부터 지지 받을 수 있다면 북·동부를 발전시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2%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끝으로 "청사진을 빨리, 잘 만들어서 지역별로 어떤 변화 있는지 보여드리면서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하겠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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