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재판이 안 열려요

[기자수첩]

법조 비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3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된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다음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판사 출신 A변호사 등 변호사 2명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자영업자 B씨의 보석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되는 과정에서 일부는 몰래 변호 활동을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5월 초 석연찮은 이유로 핵심 증인의 신문을 미룬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서 피고인인 해당 변호사들에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일종의 특혜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살펴봐야 할 자료가 많고 기존에 배당된 사건도 적지 않아 아직 재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다음 재판 기일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 사실이 아주 복잡하지도 않은 형사 재판이 오래 지연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늑장 부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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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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