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완전해제 되면.. 당신은 벗을건가요? [오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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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마스크 안써도 되면 안쓸거니?" "네, 벗을건데요.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쓸테니까요." 정부가 실외 마스크 완전해제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온 오후, 직장인들이 나눈 대화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가을야구' 노마스크로 즐기나.. 실내마스크는 의견 엇갈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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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진정 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22일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야구장에선 이미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감염병 자문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역정책을 결정·발표해온 만큼, 조만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병 자문위 내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분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 진정 국면을 계기로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내년 초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금 풀어도 괜찮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5월에 해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이 자율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점을 들어 "이제 실효성 없는 과도한 의무 규정을 남겨두기 보다는 자율적인 준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재유행 #마스크의무해제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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