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가부, 단순 해체보단 시너지 낼 거버넌스 구축"

기사내용 요약
野 "피해자 지원, 여가부가 발전시켜와"
韓 "독립부처서 해야하는가 의견 있다"
"여가부, 해오던 일 주도할 거버넌스로"
"'신당역', 집착형 잔혹범죄…대책 필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기능 중 상당 부분이 여가부라는 독립 부처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면서도 "여가부가 많은 지원 기능과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다른 부처로 떼주는 윤곽이 정해졌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현행 여가부의 기능을 각 부처로 나누는 방향의 기조는 유지하는 한편, 각 부처의 관련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를 두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한 총리는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 성차별 완화, 제도 정비, 여성 인권보호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바람직한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독립 부처로 하던 기능 중 많은 부분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권 의원이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상담 단계부터 신변 보호, 경제적 지원, 병원 연계 등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여가부가 해왔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가부가 발전시킨 영역이어서 함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는 "단순히 여가부를 없앤다든지 해체한다든지 하는 차원보다, 정말 잘 일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직의 거버넌스 구축을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is.com

한편 한 총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집착형 잔혹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좀더 우리가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책을 많이 세우되, 여성에 대해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착형 잔혹범죄'가 꼭 여성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에 권 의원은 "너무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을 통해 살해당했고, '교제살인'도 그렇다"며 "그마저도 피해자 여성에게 문제의 책임을 찾고 전가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퍼져 있다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진단을 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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