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대가산정, 정부 개입 필요..연내 마무리 해야"

기사내용 요약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플랫폼-콘텐츠, 대가산정 두고 평행선…자율 계약 쉽지 않아"
"선계약-후공급 원칙 지켜야…산정기준 서둘러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한국언론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2022.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유료방송 채널 대가 계약과 관련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가 수준을 두고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장 상황에 맞춰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계약-선공급이 성립될 수 있도록 연내 논의가 마무리 돼야 한다는 시각도 나왔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22일 개최한 ‘콘텐츠 중심 미디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공동 기획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호영 순천향대 석좌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프로그램사용사업자(PP)간의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느슨한 규제가 최선의 정책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유료방송 채널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유료방송시장의 대가 분쟁은 단순 사업자간 거래 관계를 넘어서는 시장 구조적 문제를 내재화하고 있어 정책 대안 마련 및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며 "콘텐츠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산업의 재원을 재구조화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저가 유료방송 수신료 구조를 탈피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투자와 성과에 기반한 대가 산정으로 콘텐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유료방송 시장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업자간 경쟁 양상이 변화되는 것을 고려해 규제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한국방송채널협회 김세원 팀장은 "방송상품 할인 판매에 대한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정립, 유료방송 채널 선계약-후공급 제도의 안착, 공정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수립 문제 등은 빠르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과 관련해선 최근 정부가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와 유료방송사 그리고 그들에게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적극 협력해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되살릴 수 있는 상생의 묘안을 하루빨리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콘텐츠 부분 만큼은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뤄져야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많거나,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자에게 대가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청률 이외에 미래 세대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도 몫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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