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중단..타당성 부족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했던 '광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두 차례의 용역 결과와 공단을 설립해도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없다는 점,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 등을 고려해 공단 설립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차·환경·체육 등 4개 분야 30개 시설을 전담하는 1본부 4개 팀 총 163명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2020년 1월 행정안전부와 설립 협의를 하고 그해 3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으나 그해 9월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

시는 공단 설립 계획을 보완해 지난해 9월 2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최종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타 시도 유사기관 대비 조직·인력 규모가 ¼수준 △주민 설문조사 시 반대의견 증가 △시체육회, 도시공사 등 기존 관리기관과 갈등·분쟁 소지 △시설공단 설립 후에도 도시공사, 자치구 시설공단 등 여러 운영주체가 상존하는 문제 등이 지적됐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물의 분산관리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경상경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공단 설립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 미흡'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추진동력을 잃었고 시설공단을 설립해도 자치구 3곳의 시설공단, 도시공사, 시체육회 등 관리체계의 완벽한 일원화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공단 신설 승인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시설공단 설립은 중단하지만, 공공기관 효율성 분석과 진단을 통한 기능 재조정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시설물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