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8개월간 보험사기 51만명 적발..사기액수는 5조원 달해

강민국 의원실 자료..사기액수 올해 처음 1조원 넘길듯

지난 6월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칠곡 방면 팔달교를 지나 매천시장 인근 육교 아래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승용차·승합차·화물차가 뒤엉킨 현장에서 경찰 등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지난 5년8개월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 절발된 인원은 51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다.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 생명보험 업계는 4만5286명이다. 보험사기액도 손해보험은 4조5566억원, 생명보험 3840억원으로 손해보험 업계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가 절대적으로 컸다.

보험사기 쏠림은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엔 9만7629명으로 소폭 줄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보험사기 적발액은 6892억원, 적발 인원은 6만4337명이다. 보험사기 적발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간 기준 적발액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