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청부감사 요청"..감사원 "가능한 목록 알려준것"(종합)

野 "오만방자한 청부감사 공개 사과하고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해야"
감사원 "감사 요구할만한 사항 목록 알려준것..청부감사 사실아냐"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청부감사'를 요구했다고 22일 주장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 예결위 결산소위 안건심사 종료 후 국민의힘 이철규 소위원장이 느닷없이 감사원에서 5건의 감사 요구가 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의 다섯 가지 감사 요구 목록은 '도시재생뉴딜' '당인리 창작발전소 사업관련'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 '국가에너지 정책' '어업보상권 제도'였다"며 "이는 예결위 소위 논의에서 감사 요청이 없었던 항목이고 '짜고 치는 청부감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라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도 모자라 국민의힘을 동원한 청부감사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 결산심사 위원인 박정·송기헌·홍성국·민병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감사원이 결산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감사원은 무슨 권리로 소위 의결까지 마친 안건에 대한 감사를 뻔뻔하게 요구하냐"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감사원의 청부감사는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감사원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없이 5건의 감사청구를 요청해 국회법을 위반했고 국회의 결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해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장은 이번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방자한 청부감사 청구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철회해야하며 청부감사를 주도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민주당 국회 예결위는 향후 감사원과 관련된 어떤 예산결산심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은 정치적 사정기관의 친위대인가. 아니면 정치적 사정기관인가"라며 "하다 하다 여당 청부를 통해 '정치적 감사'를 하고자 하는 감사원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위 의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인사에 대해서, 전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표적감사', '찍어내기 감사', '정치감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여당의 충견이 되어버린 상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감사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회(의) 감사요구 (사항)중 감사가 가능하며, 소위에서 논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예시 목록을 결산소위 위원장에게 알려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통상 국회 예결위가 결산소위에서 논의된 사항 중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다"며 "이번 결산소위에서 당초 논의된 사항은 이미 감사가 완료됐거나 현재 감사 준비 중인 사항,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민간기업 소관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심의자료 중 국회에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에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5가지 사항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감사 요구할 만하다고 보고 목록을 결산소위 위원장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부감사를 요구했다'거나 '정치적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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