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北, 핵 포기 안 한다"..韓 핵무장 찬성 '역대 최고'

'남한 핵무장' 찬성 55.5%..통일 '필요하다' 46%
미국 가깝고, 중국 경계하는 경향 수년째 이어져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북한 아닌 중국 꼽혀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이 선제 핵 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하고 제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2일 공개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을 한 비중은 92.5%로 2007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남한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도 지난해와 비교해 10%포인트가 오르며 올해 55.5%를 기록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북한이 지난 1월27일 KN-23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반면 통일을 지지하는 의견은 힘을 잃고 있다.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 등 ‘필요하다’는 응답은 46.0%에 그쳤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이래 2021년(4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3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34.1%),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21.5%),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0.3%) 등이 꼽혔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세를 끊고 상승 반전했다. ‘현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18년 64.4%, 2019년 55.6%, 2020년 36.3%, 2021년 34.4%로 하락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45.5%를 기록했다.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022년의 정책만족도 상승은 보수층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보의 만족도가 낮아진 결과”라며 “대북정책 만족도는 매우 뚜렷하게 한국의 이념-지역 정치지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변국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미국을 가깝게 여기고 중국을 경계하는 경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을 일본과 중국보다 가깝게 느낀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0.6%가 미국을 꼽았다. 북한이 9.7%로 그 다음이었고 일본(5.1%), 중국(3.9%), 러시아(0.5%) 순이었다.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이냐’는 물음에도 응답자의 44%가 중국을 선택했다. 북한(36.9%), 러시아(8.5%), 일본(7.3%)이 뒤를 이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취해야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54.0%로 가장 많았다.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39.9%를 차지했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6.1%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지난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1:1 면접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2.8%, 신뢰수준은 95%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오는 27일 ‘기로에 선 평화, 다시 묻는 통일’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