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은 야당이, 부담은 정부가?..與, "7대 입법과제는 '7대 포퓰리즘법'"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7대 입법과제'를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 규정하고 입법 저지에 나섰다. 선심은 야당이 쓰고, 부담은 정부·여당이 지는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초 연금과 출산 수당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틀 속에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10만원)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이러니 복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에는 약 52조원(현행 약 4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집권 여당 시절 좌초된 법안을 거대 야당이 되어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양곡관리법과 공공의대 설립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들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입법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매년 최소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여당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야당이 되자 '집토끼' 잡겠다는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민주당의 7대 민생 입법과제는 시중에서 '이재명 7대 악법'이라고도 하고, '7대 포퓰리즘법'이라고도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바꾸는 등 7대 악법에 대한 네이밍을 다시 해서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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