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 공공 기여 사업장엔 부담금 감면 초과이익 산정시점 조정은 빠질듯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을 완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이 확정돼 발표된다. 올해 8월 16일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재건축 조합원 중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등 공공 기여한 사업장의 부담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초과이익 산정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인가일’로 늦추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