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11년..경찰, '연구자료 조작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22일 피해자 단체 고발인 조사
피해자 단체 "김앤장이 증거 위조 동참"
"주요 가해자들 엄정하게 수사해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2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시민단체 대표 2명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 41개 단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원점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참사를 저질러 놓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요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주요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사망 피해자와 생존투병 피해자 및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형사 사건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증거를 조작해 피해자의 폐 손상과 가습기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론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단체는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책임자였던 조명행 서울대 교수의 실험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 은폐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조 교수는 2011년 옥시로부터 거액을 받고, 연구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증거위조와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은 또한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를 진행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달 10일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조사 자료들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유해 화학물질 및 제품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업무처리 과정이 누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 11년이 되는 지난달 3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희생자들의 유품 등을 전시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그간 정부에 신청된 피해자는 7737명이다. 사망자는 1739명을 포함,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4318명이고, 약 3000여명이 ‘판정 대기’ 등 상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