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실 "4급 이상 동결, 대통령실 인건비만 올리는 건 불가능"

"대통령실 2023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어"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2일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면서 대통령실 인건비만 증액했다는 경향신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2023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장을 인용해 2023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인건비가 금년 352억500만원에서 366억3000만원으로 14억2500만원(4.04%) 증액됐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실은 “약 14억원 중 12억원은 근속기간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는 호봉승금액을 반영한 금액이다. 약 2억원은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일괄 적용되는 처우개선 상승분 1.7%를 반영한 금액”이라며 “호봉상승분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대통령실의 총 인건비 동결 노력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현행법에 규정된 예산회계제도상 대통령실만 인건비를 올리는 건 불가능하다”며 “예산요구간을 자의적으로 분석하고 대통령실에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고위직 축소 및 인력 구조조정, 전문임기제 등 기타직 보수 및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자연 상승하는 인건비 총 14억원을 절감했다”며 “이를 통해 2023년 총 인건비를 433억원으로 동결할 방안을 마련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예산요구안에도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덜불어민주당의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이날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1895억3600만원 대비 약 270억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히 대통령실 리모델링 성격으로 30억에 가까운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인원은 전임 정부보다 100여명 감축됐지만,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증가했다며 민주당 측은 “당초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 속하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경우 올해보다 71억원 많은 1002억원을, 대통령 경호처는 199억이 늘어난 116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명목으로 건설비 29억6000만원 가량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라고 명시돼 있다.

택배 검색센터 신축 및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는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총 24억700만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명목으로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