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원전, 틀을 바꾸자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5년 전 원자력 기술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원자력 생태계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만난 원자력 관련 기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지금이 미래 한국의 원자력 역량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폐지되고 세계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안전성·친환경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침체돼 있던 원전 생태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최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원전 비중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8.9%포인트 높인 32.8%로 조정했다. 원전은 수명 연장을 통해 12기를 계속 운전하고, 6기를 새로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전 정부 대비 원전 비중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원자력 생태계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멈춰있는 사이, 해외 에너지 강국들은 미래 원자력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힘차게 달렸다. 올해 미국 에너지부의 원자력 연구·개발(R&D) 금액은 16억5500만달러(2조3322억원)로, 2009년 대비 94% 증가하는 등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왔다. 프랑스 역시 전체 에너지 기술 R&D의 60%를 원자력 기술에 투입하고 있다.

원자력 연구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 주체를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연구는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는 민간이 함께 뛸 때가 됐다. 수익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기업 특성상 보다 ‘돈이 되는’ 기술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원자력 관련 기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원자력 공공기관은 성과에 대한 압박이 크지 않고 정년이 보장돼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이끄는 테라파워와 소형모듈원전(SMR)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한 뉴스케일파워 등 민간 기업이 차세대 원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경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원자력 산업에 대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혁신은 결국 리더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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