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건축부담금 감면안 다음주 발표..주정심 3~4번 열지 말란 법 없어"

"재건축부담금 감면, 당분간 유지될 틀 발표"
초과이익 산정시점·누진구간 등 시뮬레이션
GTX 순차적 조기개통 "의지·노력은 슈퍼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9월 마지막 주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을 발표한다.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연내 총 3~4번 여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감면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다음 주”라며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 틀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첫 주거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9월 내 재건축부담금 세부 감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현행 부과 기준 현실화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방안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감면 등 큰 방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원 장관은 “큰 원칙은 적정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감면을 상당폭 해주고,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부분을 초과이익에서 안 빼주는 등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초과이익 산정 시점, 누진 구간 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면서 “폐지해달라는 것 빼고는 열려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정심의 추가 개최 여부에 대해 “1년에 2번 여는 건 이미 열었고, 3~4번 열지 말란 법은 없는 데다 열었다고 해서 반드시 규제를 푸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의 상황은 그때까지의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푸는 목적이 가격을 떠받치거나 거래를 늘리는 등 직접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면서 “그동안 급등한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 쪽, 동의하는 쪽에선 가급적 (규제를) 많이 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풀지 않은 곳 대비 푼 쪽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반영했다는 것은 너무나 앞서나간 연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잇단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동성 긴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사업자금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는 부동산 매매·공급시장에도 하방 내지는 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정책을 쓰는 건 부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금리 변화에 따라 위기에 몰리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분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한 원인에 대해선 “지난 3∼4년 동안 집값이 거의 2배가 올라 관망세가 두텁기 때문”이라며 “고민도 많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끌어들여 (집을) 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연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 부문이 위축되면 공공이 물량을 당겨서 공급한다든지, 더 좋은 위치와 사업성의 사업을 미리 배치하는 등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맞춰나갈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은 “순차적으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는 것이지 무리하게 돌관공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공기를 한 달이라도 당길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의지나 노력은 ‘슈퍼급’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원 장관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y2k@heraldcorp.com